조남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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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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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초등학교
  1.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합니다.
    1. - 학교폭력(성폭력)예방 및 학생안전 예방
    2. -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3. - 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도난, 외부인 무단 침입 사전 예방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 · 운영 가능
  2.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 · 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1. - 담당 부서: 교무실, 행정실
    2. - 관리책임자(책임관): 교장 윤영희 (연락처) 031-490-8200
    3. - 운영책임자(접근권한자): 교감 경미란 (연락처) 031-490-8201
    4. - 운영담당자(계획담당): 교사 이혜린(연락처) 031-490-8253
    5. - 시스템관리자: 주무관 이승한(연락처) 031-490-8273
    6. - 시설관리자: 행정실장 김치호 (연락처) 031-490-8270
    7.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근무시간 내) 교감 (031-490-8201)
      (근무시간 내) 시설주무관(031-490-8274)
      (근무시간 외) 시설당직원 (031-490-8275)
  3. 3. 설치 ·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조남초등학교 정문 1 200만화소이상 외부
    2동 유치원 2 200만화소이상 외부
    2동 중앙통로 2 200만화소이상 외부
    2동 중학교 경계 2 200만화소이상 외부
    옥외 파고라(쉼터) 2 200만화소이상 외부
    놀이터 2 200만화소이상 외부
    체육창고앞 2 200만화소이상 외부
    1동 1층 외부벽면 1 200만화소이상 외부
    1동 1층 중앙현관 1 200만화소이상 외부
    2동 유치원입구 1 200만화소이상 외부
    2동 유치원놀이터 2 200만화소이상 외부
    기계실입구(지하) 1 200만화소이상 내부
    기계실 내부 1 200만화소이상 내부
    지계실 비트 3 200만화소이상 내부
    1동 1층 복도 5 200만화소이상 내부
    1층 이동통로 2 200만화소이상 내부
    2동 엘리베이터 2 200만화소이상 내부
    2동 1층 복도 8 200만화소이상 내부
    1동 2층 외벽 1 200만화소이상 외부
    1동 2층 복도 3 200만화소이상 내부
    2층 이동통로 2 200만화소이상 내부
    2동 식당 입구 2 200만화소이상 내부
    2동 식당안 3 200만화소이상 내부
    2동 2층 복도 6 200만화소이상 내부
    1동 3층 복도 4 200만화소이상 내부
    3층 이동통로 2 200만화소이상 내부
    2동 체육관입구 2 200만화소이상 내부
    2동 체육관계단 1 200만화소이상 내부
    2동 3층 복도 6 200만화소이상 내부
    1동 4층 복도 4 200만화소이상 내부
    4층 이동통로 1 200만화소이상 내부
    2동 4층 복도 6 200만화소이상 내부
    2동 5층 복도 6 200만화소이상 내부
    유치원 복도 2 200만화소이상 내부
    옥상 2 200만화소이상 외부
  4.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 장소
    1. ○ 안내판 규격
      1. - 학교 내: A4 용지 크기
      2. - 학교정문 앞: A3 용지 크기
    2. ○ 부착장소
      1. -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학교건물 주변
  5. 5.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6. 6.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 ·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 열람자 ·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접근권한자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취급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7. 7.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 영상정보의 보관 · 관리 · 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전산실
    1.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 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8. 8.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 재생되는 장소및 출입통제 현황
    1. - 시설관리실 (제한구역)
    2. - 전산실 (통제구역)
  9. 9.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1. - 근무시간 내(08:30~16:30): 교감, 시설주무관
    2. - 근무시간 외: 시설당직원
    3. - 수집 · 처리되는 화상 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10. 10.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 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그 절차 및 방법
    1. - 확인 방법: 다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2. - 확인 장소: 시설관리실
      개인영상정보 이용 · 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1.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 5 ~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시에만 적용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 재생)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 받는 제3자

      /열람 등 요구자

      이용 ·

      제공 근거

      이용 ·

      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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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기록기간 (예 : 2023.01.01 18:30 ~ 2023.01.01 19:00)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주차장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72조에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조남초등학교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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